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8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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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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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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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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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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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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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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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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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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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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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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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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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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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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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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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10 · 교육위원장 2025.12.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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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 임상교수요원 법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만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국립대학병원의 인력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 임상교수요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임상교수요원
-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인력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맡는 인력으로 따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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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국립대학 및 이에 관련된 정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필수의료 공급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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