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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8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임상교수요원 법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만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국립대학병원의 인력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 임상교수요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상교수요원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인력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맡는 인력으로 따로 정하려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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