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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운영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변경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의료
응급이나 중증 질환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서 꼭 필요한 진료 분야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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