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운영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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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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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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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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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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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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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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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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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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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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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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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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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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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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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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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변경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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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국립대학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변경된 소관 부처(보건복지부)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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