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설치 경비를 국가가 더 많이 지원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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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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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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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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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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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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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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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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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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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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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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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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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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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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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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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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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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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98 · 강선우 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 역할을 맡고 보건복지부 관리와 국고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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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지원 범위 확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설치뿐만 아니라 시설·설비 설치 경비 전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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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ㆍ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립대학병원
주요 의무 (일반)
국립대학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인력 양성·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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