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해체공사도 안정성 평가 대상이 되고 인·허가 때 학교에 통보돼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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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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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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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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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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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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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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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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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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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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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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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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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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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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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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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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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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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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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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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체공사도 안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
현재는 해체공사가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평가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정성 평가 대상 공사 | 해체공사는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해체공사도 안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안정성 평가
-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 경계 근처에서 하는 건설공사가 교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험하지 않은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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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체공사는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안전성 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인접 지역의 공사 진행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건설공사(신축, 해체 등)를 시행하는 사업자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인·허가권자는 교육시설 인접 지역 건설공사 허가 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공사는 안정성 평가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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