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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해체공사도 안정성 평가 대상이 되고 인·허가 때 학교에 통보돼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체공사도 안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

    현재는 해체공사가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평가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정성 평가 대상 공사 해체공사는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해체공사도 안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정성 평가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 경계 근처에서 하는 건설공사가 교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험하지 않은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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