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장과 감독기관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소음·폐기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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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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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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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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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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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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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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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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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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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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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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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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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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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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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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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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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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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시설 공사 소음·폐기물 관리 근거 마련
교육시설 공사로 생기는 소음과 폐기물이 수업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 관계자에 대한 조치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2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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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 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학교 운동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사 장비 및 폐기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시설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 및 공사 관계자, 감독기관(교육청 등), 교육시설(학교 등)의 장
주요 의무 (일반)
교육시설 공사 시행 시 소음, 폐기물,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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