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지어진 학교 기숙사에도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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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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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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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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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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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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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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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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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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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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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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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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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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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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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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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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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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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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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행일 이전 설치 교육시설도 의무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기존 시설도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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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될 예정임.
다만,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181호 부칙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등 교육시설과 이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안 내용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기숙사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개정안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에도 이 의무를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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