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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지어진 학교 기숙사에도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27
의안번호
22070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7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행일 이전 설치 교육시설도 의무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기존 시설도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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