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지 안에서 전동 킥보드 등을 타는 이용자는 대학이 정한 안전지침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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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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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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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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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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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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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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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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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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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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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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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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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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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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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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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법적 근거 신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제10조의5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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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지(校地)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이 활발합니다. 편의성이 높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역시 급증하는 등 명암이 뚜렷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에는 대학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ㆍ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규제 여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기본 안전의무 법제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 도로 등 학내 통행은 여전히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대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침을 시행중이지만,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불확실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안전지침의 준수,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의 규율, 대학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교 및 그 교지 내에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사용자,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용자는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자는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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