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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사고로 정신적 피해 입은 학생이 전문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5.06.16
의안번호
221086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리적 치료 실시기관 구체화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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