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사고로 정신적 피해 입은 학생이 전문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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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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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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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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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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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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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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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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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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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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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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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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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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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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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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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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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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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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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리적 치료 실시기관 구체화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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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등) 내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자를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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