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어 학교 시설 개방과 유지관리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091 · 김영호 2026.06.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고, 개방 중 사고 민·형사 책임이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013 · 고민정 2024.12.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지어진 학교 기숙사에도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10 · 김대식 2026.02.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해체공사도 안정성 평가 대상이 되고 인·허가 때 학교에 통보돼요
-
위원회 심사 2210868 · 박충권 2025.06.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사고로 정신적 피해 입은 학생이 전문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180 · 황희 2024.07.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빌려 학교로 쓰려면 사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315 · 민형배 2025.05.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지 안에서 전동 킥보드 등을 타는 이용자는 대학이 정한 안전지침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34 · 정태호 2025.11.2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장과 감독기관장이 공사 관계자에게 소음·폐기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문기관으로의 기관 재편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현행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ㆍ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함. 또한,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교에 책임을 맡기지 않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학교 및 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전환 대상 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지정된 전담기관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학교시설 개방·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