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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어 학교 시설 개방과 유지관리를 맡아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기관으로의 기관 재편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시설 관리 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관리공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현행법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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