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빌려 학교로 쓰려면 사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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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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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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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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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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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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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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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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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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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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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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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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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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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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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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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쓸 때 안전점검 의무 신설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교육시설로 쓰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할 때의 사전 안전점검(제1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해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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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ㆍ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정의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전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점검 주체, 점검 기준, 결과 제출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제공된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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