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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빌려 학교로 쓰려면 사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쓸 때 안전점검 의무 신설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교육시설로 쓰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할 때의 사전 안전점검(제1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해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용어 설명

교육시설
학교처럼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쓰이는 건물과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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