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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고, 개방 중 사고 민·형사 책임이 면제돼요

제안일
2026.06.01
의안번호
221909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시설 개방의 명시적 근거 신설

    교육시설의 장이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감독기관의 장은 원활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시설 개방 근거 및 책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원문상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사고의 법적 책임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교육시설의 장이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둠(안 제10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형사상 책임 특례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일반적인 민사·형사 책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개방 중 사고에 대한 책임 예외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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