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고, 개방 중 사고 민·형사 책임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6.01
- 의안번호
- 22190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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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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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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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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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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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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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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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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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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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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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1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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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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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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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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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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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시설 개방의 명시적 근거 신설
교육시설의 장이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감독기관의 장은 원활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시설 개방 근거 및 책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원문상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사고의 법적 책임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 교육시설의 장이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둠(안 제10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민·형사상 책임 특례
-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일반적인 민사·형사 책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개방 중 사고에 대한 책임 예외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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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안전인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는 공제사업 및 위탁업무 수행 등 교육시설 관리의 기본 체계로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수요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확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전문 시설관리 업무의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정책환경의 종합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민ㆍ형사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범위 확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 운영평가 및 조직역량 진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관리체계의 정비 및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책임 특례를 신설하며, 감독기관의 장이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나.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개방ㆍ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안전원에서 확장된 공단의 사업을 규정하며, 법인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의 총회를 폐지하여 이사회 중심의 전문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함(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등).
라. 교육부장관이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역량 진단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보완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시설의 관리·운영 주체인 교육기관의 장, 시·도 교육청 및 교육감,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개편 예정)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시설 개방 시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필요시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단(현 안전원)은 확대된 사업범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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