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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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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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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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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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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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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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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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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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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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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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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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 횟수가 제한돼요
현재는 상임 조합장만 2차례 연임 제한이 있어요.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 비상임 조합장은 별도의 임기 제한이 없어요. |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해요. |
용어 설명
- 지역산림조합
- 지역에서 산림을 가꾸고 임업인을 돕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이번 법은 이런 조합의 임원 구성과 경영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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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ㆍ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등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징계면직 등의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및 제12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등 산림조합(조합등)의 조합장 및 임원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 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관리하고, 강화된 결격사유에 맞춰 임원 선임 절차를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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