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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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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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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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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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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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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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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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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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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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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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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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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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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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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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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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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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외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지역 복리나 취약계층 서비스를 하는 조합까지 막는 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대상(제32조) |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사회적협동조합도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보다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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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림조합법」 32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다른 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함.
또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대의원의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 금지에 관한 법문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및 제60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의 대의원 및 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이 주로 해당돼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대의원이 있는지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겸직 여부가 쟁점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산림조합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반영되었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겸직은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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