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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외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빠져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지역 복리나 취약계층 서비스를 하는 조합까지 막는 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 금지 대상(제32조)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사회적협동조합도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협동조합
영리보다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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