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해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6.08.12
-
위원회 심사08.132026.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94 · 이강일 2026.07.2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조합장·중앙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도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20 · 주철현 2026.09.2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부터 2년 동안 산림조합 재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47 · 신장식 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24 · 신장식 2026.02.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을 2차례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66 · 윤준병 2026.04.2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 임업인에게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39 · 윤준병 2025.09.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 산림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12 · 김선교 2024.06.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2164 · 이만희 2025.08.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례 기간이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바뀌어요
지금은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을 뽑지만, 개정안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 |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난 6월 10일 산림조합중앙회의 ‘미래 혁신 위원회’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요 혁신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조합의 책임성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및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중앙회, 회원 조합(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그리고 조합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 선거 절차가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회는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연계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선거 절차와 시행 시기는 법안 확정 후 부칙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