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1
- 의안번호
- 22147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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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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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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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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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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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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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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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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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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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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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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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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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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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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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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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산림조합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지금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요. 개정안은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산림조합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 |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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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산림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산림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3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산림조합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법률 개정 후 확정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산림조합은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감사 대상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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