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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1
의안번호
22147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산림조합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지금은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요. 개정안은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산림조합 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부 감사인
조합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회계 장부와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공인된 감사 전문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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