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부터 2년 동안 산림조합 재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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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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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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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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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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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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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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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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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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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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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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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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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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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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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신설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직후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지금은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별도 제한 없음 |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제명
- 조합원 자격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1년 이상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경비를 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총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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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 및 그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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