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 산림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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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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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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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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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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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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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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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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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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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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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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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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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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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 제한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에게만 연임을 두 번까지 허용하는데,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같은 제한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임 제한 대상 | 상임 조합장에 한하여 연임을 두 번까지 허용 |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
용어 설명
- 상임 조합장
- 조합에 전념하면서 업무를 맡는 조합장이에요. 보통 근무 시간과 역할이 비상임 조합장보다 큰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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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의 조합장, 특히 비상임 조합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상임 조합장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연임 제한이 적용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이 시행되는 경우 산림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가 두 차례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된 만큼 실제 의무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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