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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 산림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 제한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에게만 연임을 두 번까지 허용하는데,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같은 제한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임 제한 대상 상임 조합장에 한하여 연임을 두 번까지 허용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

용어 설명

상임 조합장
조합에 전념하면서 업무를 맡는 조합장이에요. 보통 근무 시간과 역할이 비상임 조합장보다 큰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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