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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6.16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00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 일부 축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이나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의 임직원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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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조합의 임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선출자
조합에 돈을 미리 출자하면서 일반 출자와 다르게 배당이나 의결권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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