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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례 기간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 유효기간 만료 문제

    현행법의 특례조항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납품하던 임업인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 2024년에 만료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상태예요.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요(안 제11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조합등
산림조합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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