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례 기간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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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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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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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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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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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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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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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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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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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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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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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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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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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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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 유효기간 만료 문제
현행법의 특례조항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납품하던 임업인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자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 | 2024년에 만료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상태예요. |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해요(안 제1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조합등
- 산림조합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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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의2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되어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조합등 및 중앙회)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들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례의 적용을 받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존 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적용을 받으려면 구매촉진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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