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이 산주·임업인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임대·위탁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42025.01.14
-
위원회 심사01.152025.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연임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164 · 이만희 2025.08.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례 기간이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66 · 윤준병 2026.04.2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 임업인에게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778 · 문금주 2025.01.2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단기소득 임산물과 임목의 수집·가공·유통 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47 · 신장식 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은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39 · 윤준병 2025.09.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 산림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연임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20 · 주철현 2026.09.2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부터 2년 동안 산림조합 재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94 · 이강일 2026.07.2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조합장·중앙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도입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법적 용어 정비
'가로수 식재'를 '가로수 조성·관리'로, '도시림·생활림'을 '도시숲·생활숲'으로 변경하여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성을 기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 및 그 조합원, 산주·임업인 등 임업 관련 사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산림조합은 신규 추가된 임업기계장비 임대·위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용어 정의에 따라 도시숲·생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