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단기소득 임산물과 임목의 수집·가공·유통 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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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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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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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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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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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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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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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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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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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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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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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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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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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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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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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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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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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범위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86조의2에 반영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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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서 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ㆍ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 조합, 그리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확대된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다만 신규 사업을 수행하려면 정관 및 사업계획 등 내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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