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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조합장·중앙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도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1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합장·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도입 근거 마련

    조합등이 조합장이나 회장을 뽑을 때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두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장·회장 선거 투표 방식 원문에 온라인투표 관련 현행 내용 없음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제40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조합등
지역조합, 전문조합, 산림조합중앙회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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