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조합장·중앙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를 도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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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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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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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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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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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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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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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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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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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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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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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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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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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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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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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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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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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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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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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장·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도입 근거 마련
조합등이 조합장이나 회장을 뽑을 때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장·회장 선거 투표 방식 | 원문에 온라인투표 관련 현행 내용 없음 |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제40조의3제2항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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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0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법상 조합등, 즉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온라인투표 도입이 의무로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도입 여부는 조합등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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