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면 지자체가 출국금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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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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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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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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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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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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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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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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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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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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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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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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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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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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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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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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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1.0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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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출국금지 적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게만 출국금지가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규정 없음 |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
용어 설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지방세외수입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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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감치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같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 강제수단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세ㆍ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체납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률 공포 후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체납 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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