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8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5
진행상황
-
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2.15202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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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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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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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각장애인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추가함.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규정하고, 발신명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함.
시각장애인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기재한 독촉장, 체납고지서를 신설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ahnddo@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 205 - 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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