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정차 과태료 과오납 환급금을 알리고 직권으로 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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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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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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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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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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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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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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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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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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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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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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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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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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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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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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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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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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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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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규정 보완
행정착오나 이중납부로 과태료를 잘못 낸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환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금 발생 시 통지 |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함(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조문 내용 없음) |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구체화함(안 제7조의8 등) |
용어 설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나 부담금 같은 금전 제재를 말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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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급은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8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과 기관은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납부자는 과태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 과오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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