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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정차 과태료 과오납 환급금을 알리고 직권으로 돌려줘야 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규정 보완

    행정착오나 이중납부로 과태료를 잘못 낸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환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금 발생 시 통지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함(원문에 구체적인 현행 조문 내용 없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구체화함(안 제7조의8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나 부담금 같은 금전 제재를 말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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