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시행일이 대통령령 날짜로 미뤄져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4.12.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33호-
접수10.302024.10.30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12.232024.12.23 -
본회의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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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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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63 · 신성범 2024.06.1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주정차 과태료 과오납 환급금을 알리고 직권으로 돌려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납부증명서 제출 시행일이 연기돼요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용어 설명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각종 부과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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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3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3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자,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체납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시점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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