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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시행일이 대통령령 날짜로 미뤄져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4.12.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33호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12.23
  4. 본회의
    12.26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부증명서 제출 시행일이 연기돼요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일 2025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각종 부과금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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