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공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기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2.10.12
- 의안번호
- 21177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19233호-
접수10.122022.10.12
-
위원회 심사10.132022.10.13
-
체계자구
심사 02.172023.02.17 -
본회의02.272023.02.27
-
공포03.1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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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
대금을 받으려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 |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나 과징금처럼 행정상 제재로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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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대금 수령을 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3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납부의무자와, 국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 체납 부과금이 상속재산 등에 대해 집행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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