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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공기관에서 대금을 받는 기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2.10.12
의안번호
21177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19233호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02.17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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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

    대금을 받으려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나 과징금처럼 행정상 제재로 내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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