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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새로 부과돼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2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규정 신설

    과징금, 부담금 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도 체납하면 가산금을 붙이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가산금 규정 140개 항목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을 둔 항목은 13개뿐이에요. 나머지는 체납해도 추가 금전적 불이익이 없어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가산금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나 특정 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금 같은 금전적 제재와 부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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