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새로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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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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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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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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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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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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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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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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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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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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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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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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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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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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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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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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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 규정 신설
과징금, 부담금 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도 체납하면 가산금을 붙이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가산금 규정 | 140개 항목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을 둔 항목은 13개뿐이에요. 나머지는 체납해도 추가 금전적 불이익이 없어요.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가산금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나 특정 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금 같은 금전적 제재와 부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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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국세ㆍ지방세의 체납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의 경우에는 통일된 가산금 징수 체계가 적용되어 체납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불이익이 누적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개별 법령별로 가산금 부과 규정의 유무가 상이하여 동일한 금전적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140개 항목에 이르나, 이 중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 항목은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수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를 지연하거나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세ㆍ지방세 등의 가산금 체계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부과받아 납부 의무가 있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각 개별 법령의 부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과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체납하면 신설되는 가산금 규정에 따라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금이 누적되는 구조이며, 법령 위반에 기인한 체납은 더 높은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산정 방식은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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