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2.05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329호-
접수10.212025.10.21
-
위원회 심사10.222025.10.22
-
체계자구
심사 12.162025.12.16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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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시 심의 절차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시 심의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제재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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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2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05
적용대상 (일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부과되어 체납처분 대상이 된 개인 및 법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부과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 규정(‘거칠 수 있도록’)이며, 수범자인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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