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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1
의안번호
22136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2.05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329호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12.16
  4. 본회의
    01.29
  5. 공포
    02.0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시 심의 절차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집행 중지 시 심의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음

용어 설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제재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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