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납부여력 실태확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9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5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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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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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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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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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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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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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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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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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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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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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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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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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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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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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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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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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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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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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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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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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납자 납부여력 실태확인 인력 채용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실태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안 제22조의4에 근거가 마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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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체납자의 납부여력 등 실태확인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및 제24조 신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양부남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양부남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와 이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납부여력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채용된 인력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채용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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