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기업이 법인세 공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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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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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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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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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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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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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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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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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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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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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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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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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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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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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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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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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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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스포츠대회 세액공제 적용기한 5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 컴퓨터 게임을 경기 종목으로 삼아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를 말해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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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내(수도권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법인의 사실관계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해당 대회 운영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개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으려면 비용 산정 및 관련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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