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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공제액 1인당 250만 원 상향 제안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연 150만 원에서 연 2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주자 1인당 기본공제액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거주자 본인ㆍ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250만 원

용어 설명

기본공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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