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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의 관리·분석 내용이 담겨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산보고서에 주요 충당부채 관리 내용 추가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에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분석 내용을 담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산보고서의 주요 충당부채 관리·분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민연금 및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와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안 제15조의2제4항)

용어 설명

결산보고서
한 해 동안 나라 돈을 어떻게 걷고 썼는지 정리한 보고서예요. 국가회계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재정 상황을 알려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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