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의 관리·분석 내용이 담겨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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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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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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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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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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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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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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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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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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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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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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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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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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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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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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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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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산보고서에 주요 충당부채 관리 내용 추가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에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분석 내용을 담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산보고서의 주요 충당부채 관리·분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민연금 및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와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안 제15조의2제4항) |
용어 설명
- 결산보고서
- 한 해 동안 나라 돈을 어떻게 걷고 썼는지 정리한 보고서예요. 국가회계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재정 상황을 알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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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부 및 국가 재정 관리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결산보고서 작성 시 연금충당부채와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를 관리·분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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