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함께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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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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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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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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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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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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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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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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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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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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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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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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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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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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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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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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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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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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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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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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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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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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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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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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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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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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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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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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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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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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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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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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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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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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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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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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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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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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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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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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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가 추가돼요
정부가 국회에 내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새로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세지출 관련 서류 제출 시점 |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해요. | 조세지출결산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함께 제출해요. |
용어 설명
- 조세지출
-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 조세 특례로 인해 정부가 걷지 않는 세금 규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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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회계법상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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