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4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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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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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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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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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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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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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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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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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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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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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
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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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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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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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결산에도 장애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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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인지 예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근거 | 청년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의 청년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청년인지 예산제도
- 예산이나 기금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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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결산 보고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률안 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작성 기준과 방법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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