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과 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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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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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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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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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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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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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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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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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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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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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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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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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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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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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함께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요
핵심 요약
-
01
예산의 인구변화 영향 평가 근거 마련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주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요. 이를 위해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이 명시돼요.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예요. 2023년 우리나라는 0.72명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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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며,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내용상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결산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결산서 부속서류에 반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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