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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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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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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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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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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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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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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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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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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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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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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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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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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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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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93 · 이춘석 2026.10.2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과 집행 현황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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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07 · 조은희 2026.08.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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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20 · 박수영 2026.02.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의 관리·분석 내용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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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28 · 문진석 2025.04.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는 결산서를 추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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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15 · 정성호 2025.03.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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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20 · 박용갑 2024.12.0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결산보고서에 인구인지 결산서와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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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10 · 한정애 2024.11.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이름이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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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15 · 김영진 2024.1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결산보고서에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가 부속서류로 추가돼요
핵심 요약
AI 가 원문을 읽고 정리하고 있어요. 잠시 뒤 여기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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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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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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