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결산보고서에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가 부속서류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11.12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369 · 윤준병 2024.07.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과 기금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0085 · 임미애 2024.06.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과 결산에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한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를 추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08815 · 정성호 2025.03.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07 · 조은희 2026.08.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360 · 윤호중 2024.09.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0228 · 문진석 2025.04.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는 결산서를 추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120 · 박용갑 2024.12.0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결산보고서에 인구인지 결산서와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910 · 한정애 2024.11.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이름이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첨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회계 체계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국가 회계 실체(중앙관서 등)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결산보고서 작성 주체는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작성·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작성 기준과 시기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