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이름이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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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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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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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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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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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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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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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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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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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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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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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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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 전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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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의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를 기후위기대응 관점에서 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 배출, 기후변화 효과를 분석한 결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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