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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는 결산서를 추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9
의안번호
22102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추가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와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신설하여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문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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