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는 결산서를 추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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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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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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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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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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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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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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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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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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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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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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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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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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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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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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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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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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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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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추가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와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신설하여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문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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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소득ㆍ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예산 및 기금을 편성·운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기금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예산 및 기금 집행 결과에 대해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를 평가하는 결산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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