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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과 결산에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한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를 추가해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편중 재정 투입 문제 개선 목적

    수도권에 기업과 일자리가 몰리고 재정도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재정법에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미리 살펴보고, 그 결과를 예산을 짜고 쓰는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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