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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가 추가돼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6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산 집행 후 인구증감 실적을 확인하는 제도 도입

    예산이 집행된 뒤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넣는 제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증감인지 결산서 추가(제7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2023년 우리나라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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