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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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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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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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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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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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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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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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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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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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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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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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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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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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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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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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는 결산서를 추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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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 집행 후 인구증감 실적을 확인하는 제도 도입
예산이 집행된 뒤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넣는 제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증감인지 결산서 추가(제7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2023년 우리나라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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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국가 회계를 담당하는 중앙관서 및 기금 관리 주체 등 국가 재정 결산 체계의 참여 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결산보고서 작성 시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부속서류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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