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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8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제12호에 조세지출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신설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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