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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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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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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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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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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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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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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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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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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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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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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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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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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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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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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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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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제12호에 조세지출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신설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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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금관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조세지출결산서를 국가회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포함하여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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