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과 집행 현황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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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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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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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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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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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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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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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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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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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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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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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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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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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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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별 재정배분 공개 근거 신설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이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됐는지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추가(신설) |
용어 설명
- 결산
- 한 회계연도 동안 실제로 걷은 돈과 쓴 돈을 정리해서 확인하는 절차예요. 예산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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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및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이춘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춘석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정부 기관 및 국가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 및 집행 현황을 기재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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