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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과 집행 현황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공개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별 재정배분 공개 근거 신설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이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됐는지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추가(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 실제로 걷은 돈과 쓴 돈을 정리해서 확인하는 절차예요. 예산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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