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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예산 결산에도 장애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지 결산제도 도입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어요. 평가 결과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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