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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평의원회에 발전 기여 위원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돼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평의원회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기관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의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 위원 기준(제14조의2제2항)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 학생이 추천한 동문

용어 설명

평의원회
과학기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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