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평의원회에 발전 기여 위원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돼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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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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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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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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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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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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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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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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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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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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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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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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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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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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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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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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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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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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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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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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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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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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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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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847 · 최민희 2025.04.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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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81 · 차지호 2024.08.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KAIST 명칭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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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06 · 조인철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의 공공기술 창업 지분은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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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84 · 황정아 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창업 때 받는 주식·지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안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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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82 · 김현 2026.03.0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KAIST 총장을 이사회 대신 총장선임추천위원회가 뽑고, 직접선거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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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97 · 복기왕 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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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원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 이전·창업 기업에서 이사·자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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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의원회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기관장이나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평의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 위원 기준(제14조의2제2항) |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 | 학생이 추천한 동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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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그 평의원회 위원 구성 절차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KAIST는 평의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학생이 추천한 동문이라는 명확해진 요건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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