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의 공공기술 창업 지분은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70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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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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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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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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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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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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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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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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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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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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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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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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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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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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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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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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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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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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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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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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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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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창업 때 받는 주식·지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안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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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847 · 최민희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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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KAIST 총장을 이사회 대신 총장선임추천위원회가 뽑고, 직접선거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창업기업 지분의 사적이해관계자 분류 제외
한국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판단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기업 주식·지분의 사적이해관계자 분류 |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창업기업 주식·지분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보유한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은 같은 법 제2조제6호바목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보지 않아요(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개인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도록 막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출연연과 과기원에만 적용되는 특례를 두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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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출연연 및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나.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및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ㆍ조언ㆍ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용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하려는 한국과학기술원법상 KAIST 교원 및 연구원·임직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특례는 신고·제한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특례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기관이 부담하는 관리 의무의 범위는 조문 전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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