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원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 이전·창업 기업에서 이사·자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4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8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기원 연구자의 이중적 지위 반영

    과기원 연구자는 연구자이면서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이기도 해요.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창업 활동)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함 과기원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의 합리적인 범위 내 특례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용어 설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