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원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 이전·창업 기업에서 이사·자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4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18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07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05.072026.05.07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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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기원 연구자의 이중적 지위 반영
과기원 연구자는 연구자이면서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이기도 해요.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창업 활동) |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함 | 과기원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의 합리적인 범위 내 특례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
용어 설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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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과학기술원(4대 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이면서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 그리고 과학기술원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서는 특례 적용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의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특례의 요건, 신고·절차 의무 등은 확정된 조문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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