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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KAIST 명칭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8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미래 전략 연구가 설립 목적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가 없어서 국가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목적규정에 이 내용을 넣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립 목적 규정(제1조)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목적규정
법에서 그 기관이나 제도를 왜 만드는지 밝혀 둔 조항이에요. 이 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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