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KAIST 명칭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8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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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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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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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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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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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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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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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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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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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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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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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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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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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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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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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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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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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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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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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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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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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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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847 · 최민희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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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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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31 · 정을호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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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평의원회에 발전 기여 위원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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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97 · 복기왕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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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06 · 조인철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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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원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 이전·창업 기업에서 이사·자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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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84 · 황정아 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창업 때 받는 주식·지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안 적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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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미래 전략 연구가 설립 목적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가 없어서 국가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목적규정에 이 내용을 넣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립 목적 규정(제1조) |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용어 설명
- 목적규정
- 법에서 그 기관이나 제도를 왜 만드는지 밝혀 둔 조항이에요. 이 조항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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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의 수립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인 ‘KAIST’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표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과학기술원과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수행 기관, 'KAIST' 명칭 사용과 관련된 모든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한국과학기술원은 개정된 목적에 따라 국가 미래 전략 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타 기관이 'KAIST'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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