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9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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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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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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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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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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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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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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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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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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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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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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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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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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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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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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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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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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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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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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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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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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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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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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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창업 때 받는 주식·지분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안 적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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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 신설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조항(제11조의3)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 |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해요.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연구데이터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 지원시책 근거를 두려는 안(제11조의3 신설)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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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대상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며,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의 논의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과학기술원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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