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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9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책무 신설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조항(제11조의3)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근거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해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연구데이터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 지원시책 근거를 두려는 안(제11조의3 신설)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오픈 사이언스
연구의 결과뿐 아니라 연구 과정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연구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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